투자사기와 부모님 병간호로 인해
발생한 채무

  • ·강** 53세 남성
  • ·직업: 무직
  • ·결혼 유무: 미혼

의뢰인은 2002년 남편 친구의 사업 제안에 믿고 투자했으나,
얼마 뒤 연락이 두절되었고 뒤늦게 사기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상대방을 고소하였지만,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년 뒤에는 의뢰인의 부모님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잦았고, 자금이 없었던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어머니가 대장암이 발견되어 병원비가 추가로 발생하였고, 병간호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후 어머니의 보증인이었던 의뢰인에게 채무가 양도되면서 의뢰인의 채무는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더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방법을 찾고자 리본회생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2002년 남편 친구의 사업 제안에 믿고 투자했으나,
얼마 뒤 연락이 두절되었고 뒤늦게 사기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상대방을 고소하였지만,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년 뒤에는 의뢰인의 부모님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잦았고,
자금이 없었던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어머니가 대장암이 발견되어 병원비가 추가로 발생하였고, 병간호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후 어머니의 보증인이었던 의뢰인에게
채무가 양도되면서 의뢰인의 채무는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더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방법을 찾고자 리본회생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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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파산폐지결정과 동시에 면책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면책을 하여 신용도를 회복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리본회생만의 솔루션

의뢰인의 나이는 50대로 경제활동이 가능하여 파산절차 진행 시 기각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리본회생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과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채무 중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채무는 없었던 점,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인 점 등 참작될 사유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진행 당시 여러 채권사에서 이의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의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파산 면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리본회생은 이의신청에 대응할 수 있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의뢰인의 안타깝고도 절박한 사정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금지명령이 승인되면 채권사들의 압류 및 추심을 막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금지명령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고유의 업무인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대부업체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여 추심 없이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lawyers

담당 변호사

members

담당 직원

법률사무본부

개인파산,
혼자 진행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01.

복잡하고
많은 서류

복잡하고 많은 서류

개인파산 신청 시 복잡하고 많은 서류들로 준비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복잡하고 많은 서류들로
준비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02.

끊이지 않는
독촉전화

끊이지 않는 독촉전화

혼자 진행하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변호사 고유의 업무인 ‘채무자대리인제도’ 를 이용하지 못해 독촉전화를 견뎌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변호사 고유의 업무인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지 못해 독촉전화를 견뎌야 합니다.

03.

비용과
시간

비용과 시간

개인파산 자격조건에 들지 못해 기각이 된다면 비용과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자격조건에 들지 못해
기각이 된다면 비용과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04.

채권자들에게
부채증명서 요청

채권자들에게 부채증명서 요청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를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를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05.

제출서류
직접 준비

제출서류 직접 준비

진행 시 추가 제출 서류 준비에 대한 조언을 바로 얻지 못해 많은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진행 시 추가 제출 서류 준비에 대한 조언을
바로 얻지 못해 많은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개인파산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검토해야 하며 추후 내려올 보정서에 대해 예측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타 사무실에서 진행하다가 제대로 신경쓰지 않아 방치되고, 추가금액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로 리본회생으로 다시 진행하시는 분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재신청할 경우 처음 신청했을 때 발생한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한 번 더 들어가고 시간도 그만큼 오래 소요됩니다.

처음부터 확실한 진행이 중요합니다!

리본회생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사건 진행 방향 제시

의뢰인마다 최대 8명으로 구성된 리본회생 관리팀이 서류발급, 부채증명서, 신청서 작성까지 원스톱 진행

법원에서 내려오는 보정사항 및 추가 서류를 발빠르게 제출하여 진행기간 단축

채권자가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서 제출 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답변서 작성으로 기각 위험에서 벗어남

모든 사건 도산전문변호사가 검토하여 양질의 결과 제공

리본회생
3가지 약속

도산전문변호사
모든 사건 직접 관리

도산전문변호사 모든 사건 직접 관리

도산전문변호사 모든 사건 직접 관리 서류 작성부터 부채증명서 발급, 보정권고에 대응 등 모든 사건의 절차는 도산전문변호사의 검토 하에 진행되며, 사건 절차별 체계적인 솔루션으로 진행합니다.

계약서 필수 작성

계약서 작성없이 수임 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약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며 추후 문제될 사항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 수임 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기각 시 수임료 환불

애초에 진행 불가능한 조건인 경우 또는 보정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아 사건이 기각 되었나요? 사무실로 인한 사건 기각은 수임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리본회생 스페셜

리본회생을 만난
고객들의 이야기

리본회생과 함께라면 면책결정까지 걱정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한 개인파산 ‘리본회생’

개인파산

개인파산제도는 채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렵고 부채를 더는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로, 채무 전액 또는 채무 일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소득만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산 및 채무 등을 고려하여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장점

1.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본인과 채권자들 외에는 알 수 없으며, 당사자나 대리인 외에는 법원 기록도 열람할 수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2.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 및 모든 압류가 해지됩니다.
면책 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신용불량이 해지되며, 신용불량 해지 후 1년 동안 기록이 보존되며 그 이후에는 기록 또한 삭제됩니다.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보증금압류, 통장압류 등 모든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떠한 서류에도 남지 않으며,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이 외에도 어떠한 금융권이라도 불이익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직장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추후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자격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청산가치보다 채무 금액이 많아야 진행 가능합니다.

2.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파산은 선고되지만, 면책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면책 결정까지 해야 채무가 최종 면책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채무자가 1개월 이내 법원에 별도로 면책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최저 생계비 이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아예 발생하지 않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재산 형성에 거의 이바지하지 않았으면 가능합니다. 그 밖에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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