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개인파산과 관련된 법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파산 진행 중 이사 가능하나요?

    파산법 137조에 의하면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거주지를 떠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138조, 140조를 살펴보면 이를 위반하여 마음대로 주소를 옮기거나 타인과 면접, 통신하면 파산법 3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기 전 파산자가 도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을 받아 동시폐지 된다면 해당 사항이 없지만, 현재는 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사이에 기간을 두기 때문에 법원의 허락하에 이사 가능합니다.

    파산법 137조에 의하면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거주지를 떠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138조, 140조를 살펴보면 이를 위반하여 마음대로 주소를 옮기거나 타인과 면접, 통신하면 파산법 3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기 전 파산자가 도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을 받아 동시폐지 된다면 해당 사항이 없지만, 현재는 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사이에 기간을 두기 때문에 법원의 허락하에 이사 가능합니다.

  •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면?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면 흔히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중지명령입니다.
    채무자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유체동상 압류결정에 의한 절차진행을 중지시키는 법적 절차인데요.
    신청 시점에서 채권자 측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가 실시하는 강제집행에서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미 실시한 강제집행이 있으면 파산절차가 개시되어도 중지명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면 흔히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중지명령입니다.
    채무자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유체동상 압류결정에 의한 절차진행을 중지시키는 법적 절차인데요.
    신청 시점에서 채권자 측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가 실시하는 강제집행에서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미 실시한 강제집행이 있으면 파산절차가 개시되어도 중지명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파산 후 취직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고용주가 지원자의 신용을 보는 이유는 무리한 채무상환 압박을 받는 직원이 있다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탈 행동을 하므로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면책 후 오히려 채무상환 압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개인파산으로 인한 취직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고용주가 지원자의 신용을 보는 이유는 무리한 채무상환 압박을 받는 직원이 있다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탈 행동을 하므로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면책 후 오히려 채무상환 압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개인파산으로 인한 취직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 파산 시 금융거래 이용에 제한이 있나요?

    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권사에서 정보를 전산망에 올려 공유합니다.
    이 기록은 7년 정도 유지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해 연체된 채무가 계속 남아 있다면 신용 정보상 손상도 남게 됩니다.
    즉, 개인파산 면책은 영원히 남게 될 신용불량 정보를 7년으로 단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은 채무 상환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새롭게 생길 수 있는 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당장 체크카드만 사용할 수 있을지라도 면책을 받고 꾸준히 금융거래를 한다면 새로운 신용카드 발급 제의도 하므로 면책을 받지 않은 채무자에 비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권사에서 정보를 전산망에 올려 공유합니다.
    이 기록은 7년 정도 유지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해 연체된 채무가 계속 남아 있다면 신용 정보상 손상도 남게 됩니다.
    즉, 개인파산 면책은 영원히 남게 될 신용불량 정보를 7년으로 단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은 채무 상환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새롭게 생길 수 있는 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당장 체크카드만 사용할 수 있을지라도 면책을 받고 꾸준히 금융거래를 한다면 새로운 신용카드 발급 제의도 하므로 면책을 받지 않은 채무자에 비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 파산 후 남아 있는 재산은 없는 건가요?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 파산재산을 구성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선 변제되는 월세 보증금과 전세보증금 및 생활비 등 면제재산을 규정하고 있어 파산 후 0원으로 시작한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 파산재산을 구성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선 변제되는 월세 보증금과 전세보증금 및 생활비 등 면제재산을 규정하고 있어 파산 후 0원으로 시작한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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