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파산

개인파산(면책)

2020.08.10

 


 

사건의 의뢰

2002년 의뢰인은 남편 친구의 사업 제안에 친구를 믿고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얼마 뒤 연락 두절이 되었고 나중에야 사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년 뒤에는 의뢰인의 부모님이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잦았고, 자금이 없었던 의뢰인은 대출을 받고서야 병원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의뢰인은 신용상태가 불량해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당 되지 않는 이자에 손 쓸 수조차 없었고 계속해서 이자가 증가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대장암이 발견되어 의뢰인이 의료비를 또다시 부담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사망 후 보증인이었던 의뢰인에게 채무가 양도되면서 의뢰인의 채무는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방법을 찾고자 스타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부모님의 의료비를 책임지고 어머니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는 바람에 채무가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채무 중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채무는 없었으며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였음을 최대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들과 당장에 소득 활동이 불가한 점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1년도 채 걸리지 않고 개인파산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투자사기 및 의료비로 인한 채무, 1억 2천만 원 면책결정!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유승지 송무 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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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나 송무 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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