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파산

개인파산(면책)

2020.08.03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몇 년 전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사업하며 생긴 사업 대금을 갚지 못한 상태였기에 대금을 갚기 위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소득 활동을 하면서 채무를 갚아나갔지만, 높은 이자로 인해 채무는 계속 불어나기만 했습니다. 점차 통신비도 밀리게 되고, 생활비도 부족하여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건강까지 나빠져 더는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던 의뢰인은 자력으로 불어나는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여러 방안을 알아보던 중 개인파산제도를 알게 되었고, 법원에 보호 아래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 출장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건강이 좋지 않고, 경북지역에 사는 의뢰인을 위해 출장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으로 채무증대경위와 현재 건강 상태를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면책 결정을 받는 데 중요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현재 근로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과 채무증대경위가 사업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뒷받침해줄 자료를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미리 준비한 덕분에 파산관재인의 필요 서류 요청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업 실패로 생긴 사업 대금 채무, 7천 5백만 원 면책결정!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방호연 송무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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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현숙 송무 2팀
    류현숙 송무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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