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2020.08.03]

생활비 부족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면책결정 2020.08.03

 


 

#40대 # 소득없음 # 생활비 # 채무1억이상3억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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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별 후 미성년자녀 2명을 키우는 어머니로, 생활비와 교육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금방 갚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아이들의 교육비와 양육비를 혼자서 책임지려 하다 보니 추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익은 낮고, 채무는 불어나는 상황이 반복되자 대출을 대출로 상환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하고 있던 사업도 잘 되지 않아 폐업 후 취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남은 것은 이미 크게 불어난 채무뿐이었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은 채무를 해결할 방안을 알아보다가 개인파산제도를 알게 되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하여 현재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개인파산 절차의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불운한 사정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였고, 직장을 얻으려 노력했으나 나이로 인해 구해지지 않는 점 등을 소명하여 법원을 설득한다면 불가능한 사건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파산 절차에서 의뢰인의 파산면책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 관련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고, 그 결과 파산면책 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인한 채무, 1억 4천만 원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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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최진기
  • 곽수영 부대표 변호사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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