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6 [2020.08.04]

소득의 감소
건강 악화로 인한 병원비

면책결정 2020.08.04

 


 

#50대 # 소득없음 # 생활비 # 병원비 # 채무5천만원미만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좋지 않은 경제 상황으로 인해 소득이 계속 줄어가던 중, 생활비로 쓰기 위해 소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평소 수입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으나 갑작스레 찾아온 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소득은 줄고 병원비는 계속 지출되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채무를 상환하였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채 채무만 계속 불어나기만 하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퇴원하고 채무를 갚으려 노력했으나, 심각한 어지럼증으로 직장 생활하기가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병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자력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포항에 거주해 있어 직접 방문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전화 상담만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꼼꼼하고 상세한 전화상담으로 의뢰인의 줄어든 소득과 나빠진 건강으로 인해 채무가 불어난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성실하게 근무에 임했다는 점과 개인 건강에 대해 불운한 사정이 있음을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진행을 하면서 의뢰인이 성실하게 근무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일체의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했으며, 정상적인 근로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병원 진단서 및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인파산 절차의 진행에 큰 어려움 없이 면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소득의 감소와 병원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 3천 5백만 원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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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최진기
  • 곽수영 부대표 변호사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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