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배우자의 사업 실패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

 

#60대이상 # 소득없음 # 개인채무 # 사업운영실패 # 채무1억이상3억미만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사건의 의뢰

2005년 의뢰인은 남편의 양돈사업을 위해 남편이 대출받을 당시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농장을 경영하던 중 돼지농장에 질병이 발생하여 경영이 악화되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09년 8월 소유 중이던 아파트를 매매하여 대구양돈농협에 1억 원을 갚았고 CJ 사료에 돼지 사룟값 2천만 원을, 우성사료에 돼지 사룟값 2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남편의 피해 금액이 상당하였고 감당되지 않는 이자에 손 쓸 수조차 없었고 이자가 증가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보증인이었던 의뢰인에게 채무가 양도되면서 의뢰인의 채무는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이 심부정맥 혈전증과 허리디스크로 수술로 인해 의료비를 부담하는 상황이 되었고,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방법을 찾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본인과 배우자의 의료비를 책임지고,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는 바람에 채무가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채무 중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채무는 없었으며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였음을 최대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들과 당장에 소득 활동이 불가한 점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1년도 채 걸리지 않고 개인파산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 2억 7천만 원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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