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동업 실패 후
갚지 못한 사업 대금

 

#40대 # 소득없음 # 사업운영실패 # 생활비 # 채무5천만원이상1억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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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몇 년 전 대학 동기와의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실패를 겪었습니다. 동업자는 남은 돈을 모두 챙겨 잠적해 버렸고 채무는 고스란히 의뢰인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급한 대금을 갚기 위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소득 활동을 하면서 채무를 갚아나갔지만, 높은 이자로 인해 채무는 계속 불어나기만 했습니다. 휴대전화도 정지되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건강까지 나빠져 더는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던 의뢰인은 자력으로 불어나는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여러 방안을 알아보던 중 개인파산제도를 알게 되었고, 법원에 보호 아래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포항에 거주해 있어 직접 방문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전화 상담만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꼼꼼하고 상세한 전화상담으로 의뢰인의 줄어든 소득과 나빠진 건강으로 인해 채무가 불어난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성실하게 근무에 임했다는 점과 개인 건강에 대해 불운한 사정이 있음을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진행을 하면서 의뢰인이 성실하게 근무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일체의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했으며, 정상적인 근로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병원 진단서 및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인파산 절차의 진행에 큰 어려움 없이 면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동업 실패로 떠안은 사업 대금 채무, 8 9백만 원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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