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깃집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3달은 평탄한 날들이었으나, 4달째에 접어들자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매출은 점점 하락했지만 어렵게 얻은 영업장이기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굶지만 않을 정도의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중에 가까운 곳에 다른 고깃집이 들어오면서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또다시 대출의 힘을 빌렸고 겨우 영업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달이 채무 상환일은 다가오는데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은 없고, 일반대출은 받지도 못했던 의뢰인은 이자가 높은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식 상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의뢰인은 사업장을 폐업했고 채무 지급 불능상태에 이르러 상황을 해결하고자 리본파산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10년 전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10년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으나, 이미 경험이 있는 만큼 더 꼼꼼히 소명해야 했습니다. 이에 리본파산은 의뢰인이 한 번 더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하는 이유와 현재 의뢰인의 사정과 소득 상황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그 결과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