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녀 양육비 부담
보이스피싱 사기

 



 

#40대 # 급여소득 # 월소득200만원이상 # 사기피해 # 생활비 # 병원비 # 채무5천만원이상1억미만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가 생겼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처음 대출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배우자의 결혼 전에 발생한 채무로 인해 가재도구를 압류하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배우자의 채무 일부를 대신 변제해왔으나, 안타깝게도 의뢰인에게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가 생겨 더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퇴사 후 얼마간 치료를 받았고, 이후 다시 지금의 직장에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현재 소득으로는 채무 변제가 버거웠고, 이에 추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하였으며, 상황은 악화되어 더는 자력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으로 꼼꼼하고 빠른 사건 처리

의뢰인은 앞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적이 있는 개인회생 재신청자로서, 종전 사건과 이 사건을 상호 비교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종전 사건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며, 총 3차로 진행된 보정 기간에 꼼꼼한 업무 처리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빠른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 배우자의 계좌 잔액을 소명하기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배우자의 은행별 계좌내역서에 나타난 모든 계좌에 대하여 계좌 상세내역서를 제출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잔액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2019년 이후 배우자의 계좌 거래내역이 없다는 점을 밝히며, 계좌 상세내역서에 조회된 잔액 중 1/2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10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에 대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10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에 대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금융자료를 첨부하며, 10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이 급여 입금, 카드 대금 납부,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됨을 상세히 소명하여 이후 추가 보정권고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배우자 채무와 보이스피싱 사기로 발생한 채무, 4천 1백만 원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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