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 소요 기간은 해당 법원과 본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적으로 4개월에서 1년 정도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 개인파산 채권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개인파산 채권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 조세채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같은 준조세 채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임금 채무, 양육비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신용대출, 물품대금, 개인 간 차용금, 렌탈 대금 등 일반 채무는 모두 포함이 가능하며,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결정을 받은 후 누락된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면책결정을 받은 후 누락된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시작하거나 신용정보망에 연체정보등록을 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합니다.
      채무자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이를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으며, 채무가 있는 것을 모르고 실수로 누락시킨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해당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면책확인의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소득에서 해당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에서 최대 5년 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고령자이거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지속적인 소득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혹은 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으나 부양해야 될 가족이 많은 경우 등 신청 자격이 회생 보다 까다로운 경향이 있으며, 본인 및 가족들 소유 재산을 파악한 후 채무 전부를 탕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면책결정을 이미 받았는데
    취소될 수 있나요?

    면책결정을 이미 받았는데 취소될 수 있나요?

    •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주변사람들도
    다 알게 되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주변사람들도 다 알게 되나요?

    •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는 사실은 본인과 채권자들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나 대리인 외에는 법원 기록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 파산신청을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파산신청을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도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도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파산은 무직자만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에 비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고 있고, 앞으로도 지급불능의 상태로 판단된다면 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자 대부분은 재산이 없고, 병으로 인해 소득을 낼 수 없는 경우, 폐업을 하고 무직상태가 지속된 경우 등 명백하게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신청 자격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기존의 채무를 계속 상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는 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파산하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나요?

    파산하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나요?

    •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자로 지정되어도 현행법 상으로는 채권 추심 금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은행에 돈을 넣으면 채권자들이 바로 찾아가게 됩니다.
      면책결정까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며, 면책결정이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므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 등은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됩니다.
  • 세금도 면책 대상이 될까요?

    세금도 면책 대상이 될까요?

    • 세금과 그에 준하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국가에 납부하는 일체의 세금은 파산의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비면책채권이라 하여,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세채권(세금), 벌금, 추징금,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파산을 신청하기 전 상담을 통해 자신의 채권이 면책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파산신청을 하려면 보험을
    꼭 해약해야 하나요?

    파산신청을 하려면 보험을 꼭 해약해야 하나요?

    • 보험을 해약하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험을 해약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파산/면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초 생계유지를 위해 보장성 보험을 유지하여도 되며, 일정 금액의 해약환급금도 면제재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보험료 납입은 개인파산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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