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강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신용카드에 의지하여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사용 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상환용 대출을 이용하고자 저축은행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불치병 진단을 받아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거동이 불편하여 간호가 필요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부부가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었기에 당연히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카드 대금과 저축은행의 채무 상환에 대한 지급이 불가하게 되어 개인파산을 진행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에 출장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부부가 건강상 문제로 인하여 소득 활동이 불가하였고 이로 인한 생활비 부족과 대환대출 이용으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건강상의 문제에 관해 소명을 하기 위해 병원 방문 및 진료 기록과 약제비 사용 거래내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며, 의뢰인 부부의 현 상황에 대해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파산 선고 결정 후 3개월 만에 면책 결정까지 받아 순조롭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의뢰인이 현재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연금으로 생계를 겨우 이어가고 있다는 소명자료와 향후에도 소득 활동이 불가한 점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문제없이 개인파산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