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녀 양육비
코로나19로 매출 하락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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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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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50대 여성
  • 직업
    요식업
  • 월 소득
    1,752,418
  • 혼인 여부
    기혼
  • 가족관계
    어머니, 성인자녀 1명
    미성년자녀 1명
  • 거주지
    경상북도
    성주군

재정상황

재산
12291930
채무
5790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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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수
9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16,434,286

  • 카드미납금

    5,492,376

  • 대위변제금

    8,194,667

  • 양수채권

    27,781,315

채무 발생 경위

  • 생활비
  • 사업 운영비
  • 양육비

이혼 후 취직했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던 중

식당을 새롭게 개업하였음.


하지만 코로나19로 매출 하락하며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68 %

탕감 후 월 납입금
50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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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407
505,683
진행 전
진행 후
505683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57902644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
후기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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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50대 여성

서류 발급하는 것이 번거로워 걱정했는데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chk

친절해요

chk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chk

편리해요

chk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chk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T A N D A R D   S E R V I C E
  • 5만에
    사건접수 완료
    review_icon1
  •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review_icon2
  • 1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review_icon5
과정
PROCESS
  • process_chk
    2023년 1월
    개인회생 출장상담 & 사건 수임
  • process_chk
    2023년 1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process_chk
    2023년 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process_chk
    2023년 2월
    금지명령 결정
  • process_chk
    2023년 3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3년 4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 process_chk
    2023년 6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process_chk
    2023년 7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 key_icon2

    식당을 운영하는 의뢰인을 위해

    서류 대리 발급 서비스로 진행

  • key_icon3

    영업소득자인 의뢰인의

    실소득을 상세히 소명하여

서류 대리 발급으로 빠른 진행과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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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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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는 사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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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된다면 개인회생은 물론 준비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해당 서류(법 589조 제2항 각호 중)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3.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4.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5.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7.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8.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9.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처럼 개인회생 개시 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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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은정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50대 # 영업소득 # 월소득100만원이상 # 사업운영및실패 # 생활비 # 채무5천만원이상1억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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