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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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분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50, 에플에셋빌딩 4층
대구주사무소 :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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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656-81-02417

개인회생

광고업 매출 감소
연체되기 시작한 채무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프로필

PROFILE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유** 70대 남성

직업

광고업
월 소득

1,730,667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없음
거주지

경상남도
김해시

재정상황

재산

10171749원

채무

84707707원

채권자 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31,780,016원
카드미납금

22,771,367원
대위변제금

4,386,624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8,969,622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운영비
낮은소득

광고업을 운영했는데, 코로나 여파로

영업이 어려워졌고 매출이 감소했음.

사업 운영비와 생활비가 필요해

대출받으면서 채무가 쌓였음.

오랜 기간 소득은 없고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하면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75 %

탕감 후 월 납입금

483,932원

2,117,693원

483,932원

진행 전

진행 후

63530780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7707707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 원

후기

REVIEW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유** 70대 남성

준비할 서류도 많고 복잡했는데

다 알아서 해주니까 괜찮았고

결과도 만족스럽습니다.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 기본 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주3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금지명령신청
1회 추가 신청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1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2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1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4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6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8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9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리본회생·파산의 토탈서비스
금융거래내역 등 꼼꼼한 서류를 준비하여
채무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진행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