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두 자녀의 양육비
양가 부모님의 병원비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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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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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박** 40대 남성
  • 직업
    판매직
  • 월 소득
    2,300,000
  • 혼인 여부
    기혼
  • 가족관계
    배우자, 성인자녀 1명
    미성년자녀 1명
  • 거주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상황

재산
10882358
채무
5965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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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수
9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4,500,000

  • 카드미납금

    42,788,397

  • 양수채권

    12,369,203

채무 발생 경위

  • 불법 도박
  • 병원비
  • 양육비

양육비와 생활비 등으로 지출 금액이 늘어났고

조금씩 대출받으며 가정을 꾸려나갔지만

여전히 힘든 상황에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배우자가 학습지 교재 판매 일을 시작함.


아파트를 처분하고 대출금을 해결하려 했지만

부모님의 병원비 지출까지 감당하게 되어

대출금 갚기 어려워 리본회생·파산 신청.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61 %

탕감 후 월 납입금
639,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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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156
639,786
진행 전
진행 후
36391136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59657600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660214
후기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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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박** 40대 남성

채무가 계속 늘어나서 걱정이 많았는데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친절해요

chk

접수가 빨라요

chk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chk

편리해요

chk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chk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 1만에
    사건접수 완료
    review_icon1
  •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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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대리인제도
    5 기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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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review_icon4
  • 3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review_icon5
  •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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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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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명령신청
    1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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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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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PROCESS
  • process_chk
    2022년 1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 process_chk
    2022년 12월
    process_badge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process_chk
    2023년 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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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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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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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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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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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 key_icon2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채권 추심 걱정 없이 사건 진행

  • key_icon3

    보정권고로 내려올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사건 해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채권 추심 걱정 없이 사건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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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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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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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동민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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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40대 # 급여소득 # 월소득200만원이상 # 생활비 # 병원비 # 채무5천만원이상1억미만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