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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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세 가족의 생계 책임
남동생의 채무 상환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프로필

PROFILE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주** 3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5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어머니
배우자
거주지

경상북도
칠곡군

재정상황

재산

13043122원

채무

77278796원

채권자 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47,553,997원
카드미납금

29,724,799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낮은소득
대환 대출

가장으로서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남동생의 채무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고정 수입으로 세 가족의 생활을 이끄는 것이

점점 힘겨워 신용카드에 의지하게 되었음.

아르바이트하며 채무 상환을 위해 노력했지만

한계에 도달하여 변제할 기회를 받고자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신청.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73 %

탕감 후 월 납입금

350,000원

1,287,980원

350,000원

진행 전

진행 후

56413521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77278796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50000 원

후기

REVIEW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주** 30대 여성

집에 우편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스타 법무법인에서 대신 받아줘서 좋았습니다.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 기본 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주3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금지명령신청
1회 추가 신청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과정

PROCESS

2023년 2월

개인회생 출장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2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3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3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5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6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8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9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9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추심 우편을 받기 꺼렸던 의뢰인,
독촉 우편물 대리 수령
최근에 재취업한 의뢰인의 현 근무지를
상세히 소명하는 관련 자료 제출

의뢰인의 채권추심을 대신 응대하고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