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Law Firm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네이버블로그

24시간 실시간 상담 1644-1888
부산분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50, 에플에셋빌딩 4층
대구주사무소 :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11층
대전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빌딩 15층
사업자번호 : 656-81-02417

개인회생

사업실패로 늘어난 채무
보이스피싱 피해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프로필

PROFILE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박** 60대 남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2,356,352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경상남도
김해시

재정상황

재산

37119991원

채무

209304427원

채권자 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38,410,478원
양수채권

134,994,966원
대위변제금

35,898,983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보이스피싱

용역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상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코로나로 아내의 수입까지 줄어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대출받았음.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을

대환대출로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58 %

탕감 후 월 납입금

1,170,812원

5,814,012원

1,170,812원

진행 전

진행 후

121396568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209304427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85540 원

후기

REVIEW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박** 60대 남성

오래 전 파산을 했어서 불안했는데,

상담할 때 상세하게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 기본 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주3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금지명령신청
1회 추가 신청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과정

PROCESS

2023년 6월

개인회생 출장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6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7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7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8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10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1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고령으로 서류 발급이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모든 과정 대신 진행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상세하게 소명

보이스피싱 사기부터 사업 실패까지

의뢰인의 상황을 전부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대리로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는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