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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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주사무소 :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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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656-81-02417

개인회생

경기 악화
부족한 사업 운영비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프로필

PROFILE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서** 30대 여성

직업

영업직
월 소득

2,0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상황

재산

1650000원

채무

41344728원

채권자 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8,116,820원
카드미납금

4,506,480원
대위변제금

8,721,428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운영비
사업 실패

경기 악화와 재료비, 인건비가 오르면서

식당 운영비가 부족했고

급하게 계약금이 필요해서

부모님을 통해 대출받아 충당했음.

상황이 계속 악화하여 대출금이

상환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69 %

탕감 후 월 납입금

350,000원

1,148,465원

350,000원

진행 전

진행 후

28527862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41344728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650000 원

후기

REVIEW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서** 30대 여성

상담할 때 꼼꼼하게 여러 내용 확인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게 느껴졌어요.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 기본 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주3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금지명령신청
1회 추가 신청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과정

PROCESS

2023년 3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3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5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5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7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9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3년 1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간의 채무까지 꼼꼼히 체크
의뢰인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 제시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9%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